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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준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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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항공기준사고의 법령상 뜻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1.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2. "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3. "사고조사"란 항공기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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