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공사고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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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항공사고등의 법령상 뜻
3. "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항공사고등"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고장, 비행장애발생, 경량항공기사고,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등을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항공사고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