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공안전장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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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항공안전장애의 법령상 뜻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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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2."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4. "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