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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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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항공기사고의 법령상 뜻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대표 출처: 항공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0. "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항공기사고(Accident)"란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