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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란? — 법령상 정의

하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하천의 법령상 뜻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하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하천"이란 일정한 물이 흐르는 길을 가지고, 그 길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흐르는 물로 인한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지표를 뜻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