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공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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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항공사고의 법령상 뜻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항공사고"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