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SOFA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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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SOFA의 법령상 뜻

1. "SOFA"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SOFA"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유역관리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SOFA"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