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근거 조문
- 제3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LEGAL FORMS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제4조(준공검사)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확인증
근거 조문
- 제4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각통지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 ·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이 농지인 경우 그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때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