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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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5.> | 조성토지 등(□ 토지 □ 건축물)의 임차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7. 5.> | 조성토지 등(□ 토지 □ 건축물)의 매입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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