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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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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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신분증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0.29.> (앞쪽) 제 호 신 분 증 | 사 진 3㎝× 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55㎜×85㎜[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신 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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