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②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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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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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준공검사 신청서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0.29.> 준공검사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개월 신청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사업명칭 | 실시계획 승 인 일 사업위치 | 준공면적 ㎡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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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준공검사확인증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0.29.> 제 호 준공검사확인증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사업명칭: 2. 실시계획 승인일: 3.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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