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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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0.29.> | 조성토지 등(□ 토지 □ 건축물)의 임대통지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임대결정 토지내용 | 소재지 (잠정 지번) | 지목 | 임대면적(㎡) | 임대기간 | ㎡당 임대료 (원) | 임대 총액 (원)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각통지서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0.29.> | 조성토지 등(□ 토지 □ 건축물)의 매각통지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매각결정 토지내용 | 소재지 (잠정 지번) | 지목 | 매각면적(㎡) | ㎡당 가격 (원) | 매각대금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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