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조합 설립 동의서 등)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0조(동의철회서 등) ①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표자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0조(동의철회서 등) ①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표자 및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증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①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준공인가증) ①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