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8개와 근거 조문 8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
    지정 및 운영)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췄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췄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체세포등 처리계획서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제6조(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체세포등 처리계획서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제8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실시대상자(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재생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0조제8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실시대상자(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재생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1>
    제9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1>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2.2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시를 중단할 경우 인체세포등의 이관에 관한 사항 4. 인체세포등의 채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보관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보관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