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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조문 원문
    우에는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 · 검색장비의 설치·이전조문 원문
    따라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설치·이전 장소 주변의 전자기기 및 다른 검색장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 · 검색장비의 점검조문 원문
    색장비의 정상 작동 등을 위하여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 및 유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점검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 · 검색장비의 유지보수조문 원문
    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현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 기록의 유지관리조문 원문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은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은 1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색장비의 유지보수조문 원문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조문 원문
    이 경우 예비 검색장비의 점검은 제5조의 성능확인·유지검사에 따른다.② 제1항의 예비 검색장비는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관리하고, 그 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 기록의 유지관리조문 원문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은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은 1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