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ㆍ차관 결재사항은 장ㆍ차관 결재 직전, 실ㆍ국ㆍ본부장 결재사항은 실ㆍ국ㆍ본부장 결재 직전)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감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명감사자는 의뢰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일상감사 접수 및 발송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입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 처리결과는 관계서류의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의뢰부서의 회보 요구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뢰부서의 회보 요구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④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기타 이유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하여 감찰관의 결재를 받은 후 회보시 첨부하여야 한다.⑤ 일상감사가 끝난 서류를 그 서류의 전면 여백에 "일상감사필"(별지 제4호 서식)의 표시를 하여

는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하여 감찰관의 결재를 받은 후 회보시 첨부하여야 한다.⑤ 일상감사가 끝난 서류를 그 서류의 전면 여백에 "일상감사필"(별지 제4호 서식)의 표시를 하여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① 의뢰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할 경우 즉시 보완

면책되지 아니한다.③ 감찰관은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감찰관실은 일상감사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이

① 감찰관은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