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가 보관한다.② 디엔에이

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가 보관한다.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 개시 전까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또는 냉장

한다.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외 디엔에이감식시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재채취 의뢰서에 그 사유 등을 적어 재채취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

각 에스티알 마커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감식결과는 데이터베이스 수록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개정 2017.3.20.>

할 수 있으나,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④ 제1항과 같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담당자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감식결과서의 감식결과와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⑤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감식결과서의 감식결과와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⑤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정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사전 승인 및 수정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① 검색을 실시한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하거나 검색을 요청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실조회를 한 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

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소각 및 폐기된 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확인하여야 한다.③ 디엔에이감식시료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시료등 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따라 해당 식별코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 후 본인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한 신청인에게 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한 기한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통보서 송부 또는 문자전송(대상자 성명, 삭제일, 삭제 사유 명시) 등의 방법으로 삭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

일, 삭제 사유 명시) 등의 방법으로 삭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제4항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⑥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 삭제ㆍ통보 관리부에 삭제 및 통보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관리

.20.>⑥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 삭제ㆍ통보 관리부에 삭제 및 통보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관리부에 식별코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사실, 본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통보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