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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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복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2명 이상의 감식담당자가 검토하여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수형인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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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복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2명 이상의 감식담당자가 검토하여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수형인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다.

②법 제6조에 따른 검찰직구속피의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복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2명 이상의 감식담당자가 검토하여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구속피의자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다.

③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다.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등 디엔에이감식시료와 특정인의 대조시료의 일치 여부만 감정 의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한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이나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2. 두 사람 이상의 디엔에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한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로서 특정하여 표기할 수 있으나,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

④제1항과 같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담당자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감식결과서의 감식결과와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⑤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정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사전 승인 및 수정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