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감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가 보관한다.
②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 개시 전까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또는 냉장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오염되거나 다른 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시료의 감식 및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할 담당자(이하 ‘감식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외 디엔에이감식시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재채취 의뢰서에 그 사유 등을 적어 재채취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0.>1. 디엔에이감식시료가 감식을 하기에 부족한 때 <신설 2017.3.20.>2.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오염, 변질 또는 훼손되어 감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신설 2017.3.20.>3. 기타 정확한 감식을 위하여 재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2017.3.20.>
⑤재채취를 의뢰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적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시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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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인수서
(별지 제1호 서식)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인수서 번호 | 식별코드 | 일 자 | 모발시료 | 인계인 | 인수인 | 비 고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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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디엔에이감식시료 재채취 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3.20.> 디엔에이감식시료 재채취 의뢰서 식별코드 | 재채취 요청일 | 재채취 요청자 | | 재채취 요청사유 | 1. 디엔에이 감식시료 부족 ( ) 2. 디엔에이 감식시료 오염, 부패 등 ( ) 3. 기타사유: | 1. 디엔에이 감식시료 부족 ( ) 2. 디엔에이 감식시료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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