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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감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가 보관한다.

②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 개시 전까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또는 냉장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오염되거나 다른 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시료의 감식 및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할 담당자(이하 ‘감식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외 디엔에이감식시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재채취 의뢰서에 그 사유 등을 적어 재채취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0.>1. 디엔에이감식시료가 감식을 하기에 부족한 때 <신설 2017.3.20.>2.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오염, 변질 또는 훼손되어 감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신설 2017.3.20.>3. 기타 정확한 감식을 위하여 재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2017.3.20.>

⑤재채취를 의뢰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적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시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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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접수

제3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감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디엔에이감식 준수사항제5조 · 디엔에이감식기법제6조 · 디엔에이감식결과의 표기법제7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수정제8조 · 데이터베이스의 수시ㆍ정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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