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재산세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검토의견 및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관련 심의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 일정이 정해진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이 자문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모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담당자에게 보정을 요구(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 다만, 보정요구로 인하여 제7조제3항의 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검토내용과 다른 증빙이 첨부되거나
위원장은 회의종결 후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담당과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실적 및 자문결정 내용 등 운영실적을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자본거래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