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서식

.④ 영 제12조의5에 따라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담당조사관은 신청서 및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신청인 주장2.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나. 위해ㆍ피해

한다.② 법 제7조의5제10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이나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

5제10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이나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상임위원과 심사지원과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①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결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의5제10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하여 결정(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5제3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