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공공수사지원과, 수사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 포함, 이하 같다) 신청부서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통비법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 통비법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

공 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통비법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 통비법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정보)만

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2.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이메일 등 압수영장의 청구ㆍ발부ㆍ기각ㆍ통지ㆍ통보 등의 현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사건번호, 진행상황, 통지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사경 등에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사경 등의 결과보고서는 별도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제19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20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2. 매월 초 전월의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서 청구ㆍ발부ㆍ기각ㆍ통지ㆍ통보실적 등을 파악한다.3. 검사실로부터 통지ㆍ통보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

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통지ㆍ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5.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편물(통지서)을 검사실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의 통지일자란에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물 원본은 「집행사실 통지 반송 우편물철」에

① 이메일 등 압수영장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② 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① 이메일 등 압수영장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② 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