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 소관 대검찰청 · 총 25조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31 · 시행 2024-05-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통신제한조치제11조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제12조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제13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제1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제15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통지ㆍ통보 내용 및 요청사유 통지 절차제16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수사중인 경우 통지ㆍ통보제17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18조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제19조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제21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 절차제22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제23조 통지 보류제24조 점검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담당직원 지정제4조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제5조 사법경찰관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제6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제7조 통신제한조치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제8조 통신제한조치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제9조 통지 보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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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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