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서식

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수의계약 사유서(

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과제

있는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

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는 1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의 지급(별지 제9호 서식)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9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별지 제10호 서식)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은 정책연구의 위 ㆍ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연구자 윤리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 종료 시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12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 4항에 따라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 종료 시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12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 4항에 따라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제12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 4항에 따라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결과를 정책 수립,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 제16호 서식)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