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는 1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제안요청서(예시)

[별지 제5호] 제 안 요 청 서(예시) ※ 과제목적, 특성 등에 따라 내용수정 가능함 사 업 명 | ○ ○ ○ ○에 관한 연구 2015. 7. 담당 | ◯ ◯ ◯ 과 | 과 장 ◯ ◯ ◯ | TEL : 02-2110-2183 담당 | ◯ ◯ ◯ 과 | 사무관 ◯ ◯ ◯ | TEL : 02-2110-2184 1. 추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과업지시서(예시)

[별지 제6호] 과 업 지 시 서(예시) ※ 과제목적, 특성 등에 따라 내용수정 가능함 (단, 연구윤리 준수 사항은 포함하여 작성)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 기간 2. 과업수행 세부내용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2) 과업 수행방법…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산출내역서

[별지 제7호] 산출내역서 가. 총괄표 구 분 비 목 | 1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3차년도 | 비 고 구 분 비 목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 | | | | | | 경…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