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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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의 지급(별지 제9호 서식)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9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별지 제10호 서식)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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