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리 및 운영조문 원문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과장(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관사를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관사의 배정, 사용기간 등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조문 원문
    자를 선정하며,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이 적은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④ 관리자는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자와 사용자를 관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 1통2.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광주광역시ㆍ나주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3. 관리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②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 변경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용기간내에 승인받은 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단, 사용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용보증금조문 원문
    사용보증금은 퇴거시 제9조에 따른 원상복구비용과 제10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⑤ 관리자는 사용보증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사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관사를 사용 및 퇴거하는 자는 비치물품과 관사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또는 사용자간 인계인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괴, 훼손, 멸실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