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수사부서의 장은 사건ㆍ첩보 등이 수사 단서로서 입건전조사의 가치가 있다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수사부서의 장은 사건ㆍ첩보 등이 수사 단서로서 입건전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지휘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조사의 착수를 지휘할 수 있다.

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④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 기록을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③ 입건전조사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④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③ 입건전조사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④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④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진정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④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입건전조사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