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입건전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건전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3항의 방법으로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건전조사 사건의 기록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나머지 기록을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③입건전조사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
④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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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불입건 편철서
■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 | | | | | | | |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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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기록목록
■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록목록 | 기록목록 | 기록목록 | 기록목록 서 류 명 | 작성자(진술자) | 작성년월일 | 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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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불입건 결정서
■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 | | 0000.00.00 접수번호 | 20 -000000호 | 20 -000000호 제 목 | 불입건 결정서 | 불입건 결정서 입건전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불입건 결정합니다. | 입건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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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첩보사건의 착수제6조 · 사건의 이송제7조 · 보고ㆍ지휘ㆍ방식 등제8조 · 수사절차로의 전환제9조 · 불입건 결정 지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기록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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