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사건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입건전조사 사건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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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건전조사 사건부
■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건전조사 사건부 구분 | 접수번호 | 피해자 (진정인등) | 조사대상자 | 조사대상자 | 조사할 사항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구분 | 접수일시 (지휘일시) | 성 명 | 성 명 | 주 소 | 조사할 사항 | 착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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