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첩보사건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수사부서의 장은 사건ㆍ첩보 등이 수사 단서로서 입건전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지휘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조사의 착수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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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
■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양경찰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수사부서의) 장 경 제 목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 다음 사람에 대하여 입건전조사하고자 하니 지휘바랍니다. 1. 조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조사할 사항 (별지 사용 가능) 3. 조사가 필요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입건전조사 착수지휘서
■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양경찰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OOOO계 경O O O O 제 목 입건전조사 착수지휘서 다음과 같이 입건전조사를 지휘합니다. 1. 조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조사할 사항 (별지 사용 가능) 3. 조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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