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단장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 반기말 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단장은 파견전문위원의 근무실적, 근무상황 등이 기록된 별지 제1호서식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말 파견전문위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파견전문위원의 파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생략할 수

① 규제ㆍ애로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자의 성명, 규제애로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한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서 정의한 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중소벤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규제ㆍ애로 과제를 발굴하여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의한 규제발굴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의견제출 과제에 대해 검토ㆍ처리한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② 규제ㆍ애로 과제의 처리결과는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통보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팩스 포함)으로 회신한다.③ 과제의 처리결과 내용은 정책안내, 개선, 일부개선, 수용곤란, 장기추진, 이첩ㆍ철회로 구분한다.1.

① 옴부즈만의 개선건의 과제 중 업무기관이 수용(일부개선 포함)한 과제에 대해 지원단은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점검한다.② 옴부즈만이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과제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등을 법 제22

옴부즈만은 적극적 규제 개선이나 애로해결로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제59조에 따라 의결된 심의 결과를 징계의결요구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건의 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규제ㆍ애로 과제에 대하여 검토 및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제출자에게 답변한다.② 옴부즈만은 규제ㆍ애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개선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