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② 제1항에 따라 법령 제정ㆍ개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2. 제1항제3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제정ㆍ개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2. 제1항제3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

한다.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훈령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훈령 등의 발령안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령 등 예고안에 따라 관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이 완료되면 「병무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훈령 등의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령 등의 발령안 의견수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등의 발령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발령대장의 발령호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