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훈령 등의 발령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훈령 등의 발령안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령 등 예고안에 따라 관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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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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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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