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훈령 등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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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②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훈령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 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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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령안(제정·개정안)

■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 명 (제정▪개정) (3쪽 중 제1쪽) 1. 제안(개정)이유 (신명조 15, 진하게) 해당 법령(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기재 (신명조 14) 2. 주요내용 (신명조 15, 진하게) 가. 제정․개정되는…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 개정이유 (휴먼명조 15, 진하게) ○ 휴먼명조 14 □ 개정내용 (휴먼명조 15, 진하게) (표안 신명조 14) □ 기대효과 (휴먼명조 15, 진하게) ○ 휴먼명조 14 □ 신‧구조문 대비표 (휴먼명조 15, 진하게) (표안 신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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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부패영향평가(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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