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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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8조에 의한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시 위
① 과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1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토절차를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중간점검이 완료되면 해당과제의 중간산출물과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서식)를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용역평가결과서(별지 제7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
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