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①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합의서

발전량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대한 단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하여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기재한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1.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2. 전기사용자가 제18조에 따른 요금을

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1.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력을 거래한 경우2. 자연재해 또는 발전사업자 귀책사유 등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해당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이를 전력거래개시일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공급비율(2인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1인의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⑦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사용자 및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공동으로 작성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거래조건 및 정산방식2. 제6조제4항의 단가3. 계약기간(제10조에 따른

①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상호 합의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전사업자

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는 금액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연도의 연간 합계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매년 6월에 전기판매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를 제외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