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9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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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서(1:1계약) 발전사업자 | 상 호 | | 대 표 자 명 | 발전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발전사업자 | 본사 주소 | | | 발전사업자 | 발 전 소 명 | | 발전사업허가일 | 발전사업자 | 발전소 주소 | | |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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