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와 상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와 상담할 수 있다.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직원 자신이 직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직원 자신이 직

무관련자인 경우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그 임직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그 임직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직무 재배정 등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더 큰 경우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위원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위원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2. 관리·운영

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제1항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행위② 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제1항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제1항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이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제2

임직원은 제1항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이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⑤ 임직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⑥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직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

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⑤ 위원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나 포상 등의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