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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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이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가. 임직원 사례금 상한액 구분 | 임직원 1시간 상한액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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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21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2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23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4조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2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27조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제28조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제29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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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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