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ㅈ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ㅈ 분류의 본법급 법령 788개입니다.
자격기본법법률 · 시행 2023-06-28 · 연혁 17건자격기본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6-07-10 · 연혁 0건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법률 · 시행 2023-06-11 · 연혁 4건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6-11 · 연혁 0건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7-10 · 연혁 146건자동차관리법법률 · 시행 2026-06-16 · 연혁 147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8-14 · 연혁 25건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2-21 · 연혁 19건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 · 연혁 68건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연혁 54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53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1-17 · 연혁 0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1 · 연혁 24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8-04 · 연혁 90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06-02 · 연혁 16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8-04 · 연혁 167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1-12 · 연혁 31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1-12 · 연혁 0건자산재평가법법률 · 시행 2020-08-28 · 연혁 21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17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16 · 연혁 0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자연공원법법률 · 시행 2026-07-07 · 연혁 65건자연공원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자연공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24 · 연혁 8건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10-09 · 연혁 0건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7 · 연혁 0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1-28 · 연혁 48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4-11 · 연혁 4건자연재해대책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12건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10-17 · 연혁 0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자연환경보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61건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3-19 · 연혁 0건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3-03-23 · 연혁 11건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 시행 2024-02-17 · 연혁 9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66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연혁 0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연혁 0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66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4-21 · 연혁 24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0-31 · 연혁 0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0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5-01 · 연혁 0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01 · 연혁 0건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3-08-21 · 연혁 18건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1-12 · 연혁 2건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9-12 · 연혁 0건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8-12 · 연혁 0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15 · 연혁 2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4-27 · 연혁 0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4-27 · 연혁 0건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4건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3-18 · 연혁 0건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18 · 연혁 11건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6-02 · 연혁 0건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18 · 연혁 0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7-04 · 연혁 38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10-31 · 연혁 0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8-28 · 연혁 0건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 시행 2017-02-16 · 연혁 5건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8건작은도서관 진흥법법률 · 시행 2025-08-01 · 연혁 5건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시행 2019-01-01 · 연혁 3건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3건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1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2-27 · 연혁 19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6-08-12 · 연혁 0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연혁 0건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8-21 · 연혁 22건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09-30 · 연혁 6건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24 · 연혁 47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4-03 · 연혁 0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12-04 · 연혁 7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 시행 2025-12-21 · 연혁 19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12-21 · 연혁 0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1-26 · 연혁 0건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4-11-26 · 연혁 2건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3-28 · 연혁 2건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0-12-14 · 연혁 0건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2 · 연혁 10건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6-12 · 연혁 0건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연혁 0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1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5-06-21 · 연혁 0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10-19 · 연혁 13건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0-31 · 연혁 0건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10-22 · 연혁 6건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5-31 · 연혁 0건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8-12-30 · 연혁 0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2-21 · 연혁 30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02 · 연혁 0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57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연혁 0건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법률 · 시행 2026-06-03 · 연혁 24건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1-28 · 연혁 0건장애인복지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90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장애인연금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6건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7-19 · 연혁 0건장애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1-18 · 연혁 0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1-11 · 연혁 23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22 · 연혁 0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12-20 · 연혁 26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 연혁 0건장학금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3-03-23 · 연혁 0건장학금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연혁 14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4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3-27 · 연혁 0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22 · 연혁 70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07-08 · 연혁 0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2 · 연혁 0건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건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1-18 · 연혁 0건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1-18 · 연혁 0건재난안전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3-01-05 · 연혁 1건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1-05 · 연혁 0건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1-05 · 연혁 0건재난안전통신망법법률 · 시행 2021-12-09 · 연혁 1건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9-15 · 연혁 0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9-29 · 연혁 6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9-19 · 연혁 0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7-19 · 연혁 0건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24건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3-04-27 · 연혁 3건재외공관 공증법법률 · 시행 2023-06-05 · 연혁 8건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재외공관 무관주재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15건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18-07-04 · 연혁 0건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3-03-23 · 연혁 6건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3-03-23 · 연혁 0건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14-04-22 · 연혁 13건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3-03-23 · 연혁 0건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4-11-27 · 연혁 30건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연혁 20건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 시행 2013-03-23 · 연혁 14건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9-26 · 연혁 15건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6-07-14 · 연혁 54건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8-09-21 · 연혁 6건재외국민등록법법률 · 시행 2023-06-05 · 연혁 8건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5-08-12 · 연혁 0건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8-12 · 연혁 0건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법률 · 시행 2021-04-20 · 연혁 2건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1-01-16 · 연혁 0건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15-07-01 · 연혁 13건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8-14 · 연혁 12건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1-07-12 · 연혁 0건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12-21 · 연혁 0건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4-11-06 · 연혁 15건재외동포기본법법률 · 시행 2026-06-09 · 연혁 3건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7-22 · 연혁 24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5-02-01 · 연혁 0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재외동포청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5건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2-17 · 연혁 5건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8건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재정경제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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