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0-9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0-9 분류의 본법급 법령 52개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8-08 · 연혁 8건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5-11 · 연혁 3건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1 · 연혁 0건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03 · 연혁 1건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03 · 연혁 0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6-04 · 연혁 17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03 · 연혁 1건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8 · 연혁 3건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8 · 연혁 0건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대통령령 · 시행 1969-12-04 · 연혁 2건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5-28 · 연혁 7건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30 · 연혁 0건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1989-03-29 · 연혁 1건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8-09-21 · 연혁 0건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31 · 연혁 9건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연혁 0건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4-10-22 · 연혁 40건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건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8-12 · 연혁 0건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2-27 · 연혁 2건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1-10-14 · 연혁 1건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4-02 · 연혁 0건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1-21 · 연혁 1건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6 · 연혁 0건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2건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0건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2-24 · 연혁 0건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5건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52건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6-07-30 · 연혁 0건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6건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2-07-01 · 연혁 6건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4-05-17 · 연혁 9건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5-17 · 연혁 15건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02 · 연혁 0건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12-20 · 연혁 7건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연혁 0건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7 · 연혁 3건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7-24 · 연혁 0건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4-01 · 연혁 2건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1-12 · 연혁 0건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3-06-05 · 연혁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