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ㅅ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ㅅ 분류의 본법급 법령 661개입니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5-01 · 연혁 5건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6-09 · 연혁 22건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7-30 · 연혁 0건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9-03 · 연혁 0건사관학교 설치법법률 · 시행 2021-10-14 · 연혁 20건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사단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1 · 연혁 9건사도법법률 · 시행 2019-01-19 · 연혁 10건사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5-19 · 연혁 0건사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7-01-01 · 연혁 0건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3-03-23 · 연혁 8건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3-03-23 · 연혁 0건사료관리법법률 · 시행 2024-04-25 · 연혁 28건사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12-05 · 연혁 0건사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28 · 연혁 0건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3-23 · 연혁 14건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0-04 · 연혁 0건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0-09-29 · 연혁 2건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9-09-17 · 연혁 14건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 시행 2026-02-12 · 연혁 59건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사립학교법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96건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연혁 0건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령 · 시행 2013-03-23 · 연혁 6건사면법법률 · 시행 2022-07-01 · 연혁 6건사면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08-03-27 · 연혁 0건사방사업법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31건사방사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사방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33건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5-15 · 연혁 1건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5-21 · 연혁 15건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01-01 · 연혁 3건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시행 2019-02-26 · 연혁 4건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5-07-19 · 연혁 30건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3-06-01 · 연혁 21건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4-07-17 · 연혁 4건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4-07-19 · 연혁 0건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17 · 연혁 0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10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17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 시행 2024-12-27 · 연혁 28건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3-08 · 연혁 0건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0 · 연혁 0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 시행 2026-02-19 · 연혁 113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2-02 · 연혁 1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23 · 연혁 30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03 · 연혁 0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연혁 0건사회보장기본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9건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12-09 · 연혁 0건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 · 시행 2026-03-31 · 연혁 17건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6-08-04 · 연혁 0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3-01-01 · 연혁 22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8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1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사회복지사업법법률 · 시행 2025-10-02 · 연혁 70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04 · 연혁 0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3 · 연혁 0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03 · 연혁 15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3-11 · 연혁 0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03 · 연혁 0건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2 · 연혁 3건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3-25 · 연혁 0건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연혁 0건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1-28 · 연혁 13건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5건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5-11 · 연혁 0건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 시행 2026-06-09 · 연혁 11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19-12-20 · 연혁 0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12-16 · 연혁 6건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04-25 · 연혁 0건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산림기본법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9건산림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9-29 · 연혁 6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4-08 · 연혁 0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16 · 연혁 0건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6-21 · 연혁 35건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0-31 · 연혁 0건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8 · 연혁 0건산림보호법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38건산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산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5건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0-31 · 연혁 0건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연혁 0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31 · 연혁 51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산림재난방지법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5건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산림조합법법률 · 시행 2026-06-16 · 연혁 60건산림조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12-21 · 연혁 0건산림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2건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 시행 2021-01-01 · 연혁 0건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9-01 · 연혁 0건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연혁 124건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7-22 · 연혁 0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5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6-21 · 연혁 29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6-03-27 · 연혁 0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0-05-12 · 연혁 30건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3-02-02 · 연혁 0건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10 · 연혁 0건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법률 · 시행 2018-05-18 · 연혁 9건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17-07-26 · 연혁 0건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1-01 · 연혁 0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3 · 연혁 21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 시행 2026-06-03 · 연혁 59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2건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30 · 연혁 0건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0건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산업발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41건산업발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3-02 · 연혁 57건산업안전보건법법률 · 시행 2026-08-01 · 연혁 63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8-01 · 연혁 0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8-01 · 연혁 0건산업융합 촉진법법률 · 시행 2026-06-03 · 연혁 17건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17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2-26 · 연혁 0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건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69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2-02 · 연혁 0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2건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4-25 · 연혁 0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51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4-09 · 연혁 0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연혁 5건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7-21 · 연혁 0건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9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 시행 2017-07-26 · 연혁 6건산업표준화법법률 · 시행 2026-03-10 · 연혁 52건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산업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2-18 · 연혁 3건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0-08-28 · 연혁 0건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산지관리법법률 · 시행 2026-05-28 · 연혁 60건산지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3-04-18 · 연혁 3건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3-01-04 · 연혁 0건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1-03 · 연혁 0건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4-13 · 연혁 5건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6-10 · 연혁 3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21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09-11-02 · 연혁 3건상공회의소법법률 · 시행 2026-03-03 · 연혁 23건상공회의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29 · 연혁 11건상법법률 · 시행 2026-07-23 · 연혁 37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3 · 연혁 0건상법시행법법률 · 시행 2010-07-23 · 연혁 3건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7건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3건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95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연혁 0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 연혁 0건상수원관리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7-21 · 연혁 26건상업등기법법률 · 시행 2025-01-31 · 연혁 8건상표법법률 · 시행 2025-11-11 · 연혁 61건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6-17 · 연혁 0건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상호저축은행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48건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4-01-19 · 연혁 12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연혁 76건상훈법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19건상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3-11 · 연혁 0건새마을금고법법률 · 시행 2026-03-15 · 연혁 40건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07-08 · 연혁 16건새마을금고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5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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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1건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수의사법법률 · 시행 2024-07-24 · 연혁 48건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4-21 · 연혁 0건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24 · 연혁 0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1-01 · 연혁 31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07-23 · 연혁 0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연혁 0건수입인지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2건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4건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4-23 · 연혁 7건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4-23 · 연혁 0건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23 · 연혁 0건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7건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연혁 0건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5-06-04 · 연혁 7건수표법법률 · 시행 2010-03-31 · 연혁 4건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6-12-01 · 연혁 14건수형자 등 호송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6건숙련기술장려법법률 · 시행 2023-07-18 · 연혁 17건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4-07-30 · 연혁 0건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4-01 · 연혁 0건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7건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9-26 · 연혁 2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 시행 2026-02-19 · 연혁 11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2-30 · 연혁 0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연혁 0건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12 · 연혁 18건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23 · 연혁 2건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7-26 · 연혁 0건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23 · 연혁 0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3 · 연혁 43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10-06 · 연혁 0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0건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건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1-12 · 연혁 4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10-21 · 연혁 0건스포츠기본법법률 · 시행 2022-06-16 · 연혁 2건스포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연혁 0건스포츠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4-05-01 · 연혁 14건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9-11-19 · 연혁 0건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스포츠클럽법법률 · 시행 2024-07-24 · 연혁 2건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7-24 · 연혁 0건스포츠클럽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습지보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0건습지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습지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 시행 2025-01-31 · 연혁 44건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승강기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4-07-31 · 연혁 1건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7-31 · 연혁 0건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17건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3-02-16 · 연혁 3건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2-16 · 연혁 0건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2-26 · 연혁 2건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6 · 연혁 0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2-04 · 연혁 37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54건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23건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04-09 · 연혁 0건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3-08 · 연혁 0건식물방역법법률 · 시행 2026-06-16 · 연혁 31건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4-22 · 연혁 0건식물방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 연혁 0건식물신품종 보호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2건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7-07-12 · 연혁 0건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8-10-24 · 연혁 9건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5-12-10 · 연혁 15건식생활교육지원법법률 · 시행 2025-09-19 · 연혁 12건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9-19 · 연혁 10건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1-01 · 연혁 0건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 연혁 0건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법률 · 시행 2024-02-17 · 연혁 4건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7-06 · 연혁 0건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1 · 연혁 11건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06-19 · 연혁 0건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9-04-23 · 연혁 8건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9-09-27 · 연혁 0건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7-09 · 연혁 0건식품산업진흥법법률 · 시행 2023-06-28 · 연혁 47건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식품안전기본법법률 · 시행 2026-03-19 · 연혁 21건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9 · 연혁 0건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 시행 2024-11-23 · 연혁 7건식품위생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12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3-01 · 연혁 0건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총리령 · 시행 2020-09-07 · 연혁 5건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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