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ㅎ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ㅎ 분류의 본법급 법령 581개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2-17 · 연혁 64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8-04 · 연혁 0건하수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80건하수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연혁 0건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하천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77건하천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2-31 · 연혁 4건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4건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7-31 · 연혁 5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5-11-11 · 연혁 4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7건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3-17 · 연혁 0건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연혁 0건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5-03-10 · 연혁 26건학교급식법법률 · 시행 2026-07-29 · 연혁 35건학교급식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1-06-30 · 연혁 0건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4-25 · 연혁 0건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 시행 2022-12-08 · 연혁 7건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3-28 · 연혁 0건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4-06-18 · 연혁 5건학교보건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58건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5-09-19 · 연혁 0건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7-22 · 연혁 3건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5-07-22 · 연혁 0건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7-22 · 연혁 0건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 시행 2025-11-11 · 연혁 31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9-09-17 · 연혁 0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01 · 연혁 0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2-02 · 연혁 28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5-07-22 · 연혁 0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7-22 · 연혁 0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5-06-21 · 연혁 30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학교체육 진흥법법률 · 시행 2024-12-20 · 연혁 11건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4-10-18 · 연혁 0건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9-15 · 연혁 0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40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3-03-23 · 연혁 8건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0-06-19 · 연혁 17건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 시행 2017-11-14 · 연혁 33건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16-11-30 · 연혁 0건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4건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1 · 연혁 0건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 시행 2009-01-01 · 연혁 2건학술원사무국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3-08-30 · 연혁 21건학술진흥법법률 · 시행 2021-06-23 · 연혁 23건학술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0-10-13 · 연혁 0건학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1-08 · 연혁 21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10-19 · 연혁 45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6-07-16 · 연혁 0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5-17 · 연혁 16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1-06-30 · 연혁 0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27 · 연혁 0건한ㆍ아프리카재단법법률 · 시행 2025-01-21 · 연혁 3건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64건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2-26 · 연혁 0건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8 · 연혁 0건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15건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3-31 · 연혁 3건한국가스공사법법률 · 시행 2026-03-10 · 연혁 43건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 시행 2022-06-10 · 연혁 2건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10-01 · 연혁 0건한국고전번역원법법률 · 시행 2026-07-07 · 연혁 7건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2-21 · 연혁 0건한국공항공사법법률 · 시행 2025-08-26 · 연혁 20건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17건한국과학기술원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1건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5-27 · 연혁 3건한국관광공사법법률 · 시행 2023-08-08 · 연혁 15건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한국광해광업공단법법률 · 시행 2026-03-31 · 연혁 4건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시행 2024-03-12 · 연혁 27건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9건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26 · 연혁 0건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법률 · 시행 2021-03-23 · 연혁 7건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8-04-24 · 연혁 0건한국교직원공제회법법률 · 시행 2024-05-07 · 연혁 30건한국교통안전공단법법률 · 시행 2018-01-01 · 연혁 14건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국방연구원법법률 · 시행 2022-02-03 · 연혁 8건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국제교류재단법법률 · 시행 2025-01-21 · 연혁 18건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법률 · 시행 2023-09-14 · 연혁 8건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8-09-21 · 연혁 0건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 시행 2020-10-01 · 연혁 16건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0건한국국토정보공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건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2-21 · 연혁 0건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법률 · 시행 2022-06-01 · 연혁 11건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6-29 · 연혁 0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법률 · 시행 2021-02-19 · 연혁 15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 시행 2026-07-07 · 연혁 39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08-01 · 연혁 0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 시행 2019-06-19 · 연혁 8건한국도로공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3건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 · 연혁 0건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한국도로교통공단법법률 · 시행 2024-07-31 · 연혁 1건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한국마사회법법률 · 시행 2025-01-31 · 연혁 32건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6-21 · 연혁 0건한국마사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4-19 · 연혁 2건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3-12 · 연혁 0건한국법학원 육성법법률 · 시행 2017-12-12 · 연혁 3건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7-03-15 · 연혁 0건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법률 · 시행 2022-01-28 · 연혁 8건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1-28 · 연혁 0건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0건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법률 · 시행 2018-11-01 · 연혁 4건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8-11-01 · 연혁 0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5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부동산원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건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사학진흥재단법법률 · 시행 2022-03-25 · 연혁 17건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3-25 · 연혁 0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법률 · 시행 2026-02-12 · 연혁 9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한국산업은행법법률 · 시행 2025-12-10 · 연혁 32건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41건한국산업인력공단법법률 · 시행 2026-02-12 · 연혁 21건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12 · 연혁 0건한국석유공사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9건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수자원공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60건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 · 시행 2026-07-22 · 연혁 35건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24 · 연혁 29건한국수화언어법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5건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6-08-04 · 연혁 0건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7-19 · 연혁 0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7-01 · 연혁 3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7-02-04 · 연혁 0건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4건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한국연구재단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9건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30 · 연혁 12건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법률 · 시행 2025-10-23 · 연혁 17건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0건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9건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법률 · 시행 2016-06-03 · 연혁 6건한국은행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8건한국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19건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4-07-10 · 연혁 3건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시행 2016-11-30 · 연혁 13건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4건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42건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7-07-26 · 연혁 8건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9건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한국재정정보원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건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전력공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7건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 시행 2019-10-24 · 연혁 8건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 · 시행 2024-05-17 · 연혁 8건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3-01 · 연혁 0건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3-01 · 연혁 0건한국조폐공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3건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40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3-27 · 연혁 12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34건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법률 · 시행 2019-04-17 · 연혁 9건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법률 · 시행 2017-07-26 · 연혁 7건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0건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법률 · 시행 2024-05-17 · 연혁 8건한국철도공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3건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0건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31건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투자공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0건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법률 · 시행 2020-02-21 · 연혁 10건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2-21 · 연혁 0건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8건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3-03-24 · 연혁 0건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법률 · 시행 2019-07-01 · 연혁 1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0-08-19 · 연혁 10건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법률 · 시행 2015-03-27 · 연혁 9건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09-06-25 · 연혁 0건한국해양진흥공사법법률 · 시행 2026-03-31 · 연혁 9건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국해운조합법법률 · 시행 2025-01-31 · 연혁 21건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6-11-30 · 연혁 0건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6-11-30 · 연혁 0건한국환경공단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7건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5건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한류산업진흥 기본법법률 · 시행 2025-04-23 · 연혁 2건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 시행 2025-12-04 · 연혁 39건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5건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한식진흥법법률 · 시행 2026-07-07 · 연혁 3건한식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0-09-03 · 연혁 0건한식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01 · 연혁 0건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9-15 · 연혁 12건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 · 연혁 0건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1-16 · 연혁 8건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3-11 · 연혁 0건한의약 육성법법률 · 시행 2024-08-07 · 연혁 9건한의약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8-07 · 연혁 21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4-03-22 · 연혁 0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합동군사대학교령대통령령 · 시행 2025-09-02 · 연혁 10건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4-10-01 · 연혁 27건합성생물학 육성법법률 · 시행 2026-04-23 · 연혁 2건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4-23 · 연혁 0건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23 · 연혁 0건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28 · 연혁 14건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2-28 · 연혁 0건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8 · 연혁 0건항공기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5-28 · 연혁 24건항공기등록령대통령령 · 시행 2020-12-10 · 연혁 16건항공보안법법률 · 시행 2026-02-27 · 연혁 37건항공보안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5-12 · 연혁 0건항공보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16 · 연혁 0건항공사업법법률 · 시행 2026-06-03 · 연혁 16건항공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2-30 · 연혁 0건항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항공안전기술원법법률 · 시행 2021-01-01 · 연혁 6건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0건항공안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44건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항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9 · 연혁 0건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법률 · 시행 2024-07-31 · 연혁 27건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4-05-27 · 연혁 0건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9-01-02 · 연혁 5건항로표지법법률 · 시행 2025-10-23 · 연혁 35건항로표지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10-28 · 연혁 0건항로표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5-01 · 연혁 7건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 · 연혁 0건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항만공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3건항만공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항만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24 · 연혁 1건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2-04 · 연혁 0건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24 · 연혁 0건항만법법률 · 시행 2026-02-27 · 연혁 76건항만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 · 연혁 0건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대통령령 · 시행 2023-01-07 · 연혁 17건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1-12 · 연혁 0건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1-06-30 · 연혁 7건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 · 연혁 20건항만안전특별법법률 · 시행 2022-08-04 · 연혁 2건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2-08-04 · 연혁 0건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 연혁 0건항만운송사업법법률 · 시행 2023-12-21 · 연혁 35건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 · 연혁 0건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21 · 연혁 0건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법률 · 시행 2016-05-29 · 연혁 6건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4건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10-31 · 연혁 0건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해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 · 시행 2017-09-05 · 연혁 2건해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연혁 3건해군본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4-01-30 · 연혁 25건해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시행 2024-09-26 · 연혁 5건해군잠수함사령부령대통령령 · 시행 2024-09-26 · 연혁 4건해군함대령대통령령 · 시행 2024-09-26 · 연혁 5건해군항공사령부령대통령령 · 시행 2022-07-15 · 연혁 1건해병대사령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4-05-14 · 연혁 14건해병사단령대통령령 · 시행 2019-01-01 · 연혁 7건해사안전기본법법률 · 시행 2025-07-26 · 연혁 47건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7-26 · 연혁 0건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7-26 · 연혁 0건해상교통안전법법률 · 시행 2024-07-26 · 연혁 3건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5-26 · 연혁 0건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5-20 · 연혁 0건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5-17 · 연혁 4건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7건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6-28 · 연혁 0건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해양경비법법률 · 시행 2025-10-23 · 연혁 19건해양경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4-20 · 연혁 0건해양경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10-21 · 연혁 3건해양경찰법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4건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2-03 · 연혁 1건해양경찰수사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6건해양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0-02-21 · 연혁 1건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3건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2-04-14 · 연혁 0건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06 · 연혁 0건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12-10 · 연혁 3건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10-21 · 연혁 12건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3-10 · 연혁 38건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3-30 · 연혁 0건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1-17 · 연혁 10건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36건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4-23 · 연혁 0건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7-06 · 연혁 3건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1-06-30 · 연혁 0건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5-01 · 연혁 0건해양과학조사법법률 · 시행 2021-06-23 · 연혁 9건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1-06-30 · 연혁 0건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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