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ㄱ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ㄱ 분류의 본법급 법령 1,323개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3-03 · 연혁 9건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9-17 · 연혁 0건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연혁 0건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법률 · 시행 2024-04-25 · 연혁 1건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4-25 · 연혁 0건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4-25 · 연혁 0건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7-03-28 · 연혁 8건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9건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21 · 연혁 35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8-04 · 연혁 0건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6-16 · 연혁 2건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2-06-16 · 연혁 0건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2-31 · 연혁 0건가사소송법법률 · 시행 2026-01-01 · 연혁 22건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4-08-28 · 연혁 1건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4-08-28 · 연혁 0건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8-28 · 연혁 0건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19 · 연혁 2건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4-23 · 연혁 2건가석방자관리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2-07-01 · 연혁 12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6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8 · 연혁 29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7-08 · 연혁 0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8 · 연혁 0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5-10-23 · 연혁 27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6-01-01 · 연혁 0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12-27 · 연혁 22건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26 · 연혁 2건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3건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4-27 · 연혁 19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04-27 · 연혁 0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1-01 · 연혁 0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4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7-30 · 연혁 0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8 · 연혁 0건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2-10-20 · 연혁 9건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 시행 2026-01-23 · 연혁 59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7-24 · 연혁 0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21 · 연혁 0건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법률 · 시행 2025-01-07 · 연혁 19건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17 · 연혁 57건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0-02-04 · 연혁 3건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54건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7건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2-26 · 연혁 0건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7-25 · 연혁 19건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2-07-05 · 연혁 0건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7-05 · 연혁 0건간호법법률 · 시행 2025-06-21 · 연혁 2건간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6-21 · 연혁 0건간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 연혁 0건감사원법법률 · 시행 2020-10-20 · 연혁 25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24 · 연혁 93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12-31 · 연혁 0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24 · 연혁 0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8-10 · 연혁 12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12 · 연혁 0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9-26 · 연혁 0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9-14 · 연혁 16건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11건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2-17 · 연혁 1건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2-21 · 연혁 0건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2-17 · 연혁 0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45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4-24 · 연혁 0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2-14 · 연혁 0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65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5-26 · 연혁 0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연혁 31건개별소비세법법률 · 시행 2026-04-24 · 연혁 67건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4-01 · 연혁 0건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30 · 연혁 0건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17건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 · 시행 2015-09-07 · 연혁 0건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4-08-07 · 연혁 2건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건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2건개인정보 보호법법률 · 시행 2025-10-02 · 연혁 22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9 · 연혁 37건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13건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5-29 · 연혁 18건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0건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2-01-03 · 연혁 0건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4-01 · 연혁 0건거절증서령대통령령 · 시행 2011-08-19 · 연혁 3건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14-01-07 · 연혁 3건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0건건강가정기본법법률 · 시행 2025-10-23 · 연혁 16건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23 · 연혁 0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23 · 연혁 0건건강검진기본법법률 · 시행 2026-02-12 · 연혁 9건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1-01 · 연혁 0건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0 · 연혁 0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03 · 연혁 45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6-02 · 연혁 0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03 · 연혁 0건건널목 개량촉진법법률 · 시행 2017-07-26 · 연혁 11건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3-03 · 연혁 0건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 시행 2006-08-03 · 연혁 3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2-18 · 연혁 19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4-08-28 · 연혁 0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12 · 연혁 3건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1-01 · 연혁 21건건설기계관리법법률 · 시행 2026-05-28 · 연혁 61건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건설기술 진흥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68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11 · 연혁 0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9 · 연혁 0건건설산업기본법법률 · 시행 2025-11-27 · 연혁 94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23 · 연혁 0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7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연혁 0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6건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2-05-01 · 연혁 0건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5건건축기본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8건건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건축물관리법법률 · 시행 2025-06-04 · 연혁 21건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6-02 · 연혁 0건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7-31 · 연혁 33건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12-17 · 연혁 23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4-03 · 연혁 22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11-02 · 연혁 0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03 · 연혁 0건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0-31 · 연혁 29건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0-31 · 연혁 52건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 · 연혁 0건건축법법률 · 시행 2026-02-27 · 연혁 157건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2-27 · 연혁 0건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8 · 연혁 0건건축사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49건건축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9-26 · 연혁 0건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8-04 · 연혁 0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6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4-06-05 · 연혁 0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법률 · 시행 2009-03-12 · 연혁 3건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5-29 · 연혁 1건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0-02-20 · 연혁 5건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3건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6-24 · 연혁 8건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02-07 · 연혁 6건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2-01-17 · 연혁 16건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07 · 연혁 0건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10-19 · 연혁 10건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법률 · 시행 2012-05-07 · 연혁 5건검사인사규정법률 · 시행 2021-01-05 · 연혁 3건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법률 · 시행 2012-05-07 · 연혁 3건검사정원법법률 · 시행 2014-12-31 · 연혁 18건검사정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6 · 연혁 0건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11-16 · 연혁 7건검사징계법법률 · 시행 2025-06-10 · 연혁 17건검역공무원 복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19 · 연혁 12건검역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32건검역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7-19 · 연혁 0건검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2-07-05 · 연혁 2건검찰근무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02-07 · 연혁 8건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02-07 · 연혁 14건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4-09-11 · 연혁 23건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50건검찰압수물사무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4-05-17 · 연혁 23건검찰인사위원회규정법률 · 시행 2012-01-01 · 연혁 6건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4-12-31 · 연혁 6건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5-29 · 연혁 156건검찰청법법률 · 시행 2022-09-10 · 연혁 39건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법률 · 시행 2012-10-15 · 연혁 2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23 · 연혁 45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10-09 · 연혁 0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법률 · 시행 2021-12-21 · 연혁 7건결핵예방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3건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1-01 · 연혁 0건결핵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14 · 연혁 0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23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경관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1건경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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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검증단령대통령령 · 시행 2019-02-19 · 연혁 5건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5-12-23 · 연혁 12건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대통령령 · 시행 2018-07-17 · 연혁 3건국방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 · 시행 2024-04-01 · 연혁 6건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150건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3-07-25 · 연혁 7건국방부조사본부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연혁 14건국방시설본부령대통령령 · 시행 2024-08-06 · 연혁 3건국방전직교육원법법률 · 시행 2023-06-05 · 연혁 2건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1-01 · 연혁 0건국방정보본부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07 · 연혁 11건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07 · 연혁 9건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국방정신전력원령대통령령 · 시행 2020-12-31 · 연혁 3건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15건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법률 · 시행 2026-01-17 · 연혁 1건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17 · 연혁 0건국방출판지원단령대통령령 · 시행 2021-07-27 · 연혁 3건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대통령령 · 시행 2017-12-21 · 연혁 3건국새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10-29 · 연혁 19건국세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06건국세기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연혁 0건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대통령령 · 시행 1950-05-22 · 연혁 1건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4-01-14 · 연혁 33건국세징수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71건국세징수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연혁 0건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 연혁 0건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145건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국악진흥법법률 · 시행 2024-07-26 · 연혁 1건국악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7-26 · 연혁 0건국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국어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29 · 연혁 16건국어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4-23 · 연혁 0건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4-23 · 연혁 0건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41건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8-04-30 · 연혁 0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24 · 연혁 31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9-15 · 연혁 0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24 · 연혁 0건국유재산법법률 · 시행 2026-02-19 · 연혁 55건국유재산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09-07-31 · 연혁 19건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16건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7건국유재산특례제한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33건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국적법법률 · 시행 2022-10-01 · 연혁 20건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4-04-29 · 연혁 0건국적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0 · 연혁 0건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7-11 · 연혁 17건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06-10 · 연혁 2건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7건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3건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국제경기대회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5건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2-11 · 연혁 0건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1-01 · 연혁 17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25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3건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28 · 연혁 80건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건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1-01 · 연혁 0건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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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3-03-23 · 연혁 10건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12-30 · 연혁 0건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연혁 65건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국토기본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25건국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4건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12-10 · 연혁 0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26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12 · 연혁 0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국회기록원법법률 · 시행 2026-01-12 · 연혁 1건국회도서관법법률 · 시행 2026-01-12 · 연혁 14건국회미래연구원법법률 · 시행 2018-03-13 · 연혁 1건국회법법률 · 시행 2026-02-10 · 연혁 104건국회사무처법법률 · 시행 2026-01-12 · 연혁 20건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4건국회예산정책처법법률 · 시행 2021-01-12 · 연혁 6건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4-05 · 연혁 17건국회입법조사처법법률 · 시행 2021-01-12 · 연혁 6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7-11-14 · 연혁 11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18-01-22 · 연혁 0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8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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