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ㅁ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ㅁ 분류의 본법급 법령 162개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5-01 · 연혁 34건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5-01 · 연혁 0건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63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02-07 · 연혁 0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1-01-05 · 연혁 19건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1-08-03 · 연혁 0건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9-04 · 연혁 2건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5-02-24 · 연혁 8건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02-07 · 연혁 16건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9-22 · 연혁 6건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5-12-31 · 연혁 0건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9-22 · 연혁 0건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4-07-02 · 연혁 1건말산업 육성법법률 · 시행 2025-06-21 · 연혁 14건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9-11-14 · 연혁 0건말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7-03-27 · 연혁 0건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7 · 연혁 25건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7-30 · 연혁 0건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7 · 연혁 0건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27건먹는물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9건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1-25 · 연혁 0건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1-25 · 연혁 0건명예교수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5-09-17 · 연혁 14건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9건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연혁 19건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4건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10-19 · 연혁 0건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모자보건법법률 · 시행 2025-04-01 · 연혁 35건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04 · 연혁 0건모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 연혁 0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24 · 연혁 19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5-06 · 연혁 0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 시행 2018-12-18 · 연혁 7건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7-01 · 연혁 0건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2-01-04 · 연혁 4건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3건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무역보험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0건무역보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무역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무역위원회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39건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1건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27 · 연혁 0건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7 · 연혁 13건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7-23 · 연혁 0건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7 · 연혁 0건문학진흥법법률 · 시행 2025-08-01 · 연혁 7건문학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1-11-19 · 연혁 0건문학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11-19 · 연혁 0건문화기본법법률 · 시행 2026-03-26 · 연혁 10건문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문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01 · 연혁 0건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0-12-10 · 연혁 2건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5-09-16 · 연혁 0건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29 · 연혁 58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6-01 · 연혁 0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9 · 연혁 0건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 시행 2024-10-22 · 연혁 15건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6-03-01 · 연혁 0건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문화예술진흥법법률 · 시행 2025-11-11 · 연혁 42건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11-12 · 연혁 0건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5-17 · 연혁 4건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4-07-29 · 연혁 0건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4건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문화유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5-17 · 연혁 32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24 · 연혁 92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6-05 · 연혁 0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7 · 연혁 0건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5-17 · 연혁 12건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3-08-04 · 연혁 0건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연혁 82건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7-28 · 연혁 0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9-13 · 연혁 9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8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물관리기본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5건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물관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8 · 연혁 12건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8 · 연혁 0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17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4-07 · 연혁 0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07 · 연혁 0건물류정책기본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59건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4-02 · 연혁 0건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2-17 · 연혁 9건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건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9 · 연혁 19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1-11 · 연혁 0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물품관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9건물품관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7건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09-12-29 · 연혁 0건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물환경보전법법률 · 시행 2026-02-19 · 연혁 86건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연혁 0건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2-07-26 · 연혁 1건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2-09 · 연혁 2건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6건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연혁 0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1-27 · 연혁 12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미술진흥법법률 · 시행 2026-07-26 · 연혁 3건미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7-26 · 연혁 1건미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6 · 연혁 0건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35건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4-05-17 · 연혁 22건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3-11 · 연혁 0건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81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2-19 · 연혁 0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6 · 연혁 0건민방위기본법법률 · 시행 2025-06-04 · 연혁 36건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06-04 · 연혁 0건민방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민법법률 · 시행 2026-03-17 · 연혁 39건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시행 1984-09-01 · 연혁 1건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 시행 2025-03-01 · 연혁 24건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2-03 · 연혁 5건민사소송법법률 · 시행 2025-07-12 · 연혁 37건민사소송비용법법률 · 시행 2013-12-19 · 연혁 6건민사조정법법률 · 시행 2020-03-05 · 연혁 12건민사집행법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16건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5건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5-05-27 · 연혁 0건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5-27 · 연혁 0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7-12 · 연혁 17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9-06 · 연혁 0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06 · 연혁 0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46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 시행 2023-03-28 · 연혁 12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6 · 연혁 0건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5-05-18 · 연혁 6건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 시행 2023-08-16 · 연혁 8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연혁 0건밀산업 육성법법률 · 시행 2020-02-28 · 연혁 1건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2-01-01 · 연혁 0건밀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01 · 연혁 0건밀항단속법법률 · 시행 2020-05-19 · 연혁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