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ㅂ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ㅂ 분류의 본법급 법령 299개입니다.
바둑 진흥법법률 · 시행 2021-07-14 · 연혁 2건바둑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8-10-18 · 연혁 0건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법률 · 시행 2017-07-26 · 연혁 9건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0건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12-27 · 연혁 2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41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6-14 · 연혁 0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5건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21건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4-02 · 연혁 0건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02 · 연혁 0건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5건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발명진흥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52건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10 · 연혁 0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0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21 · 연혁 34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3-17 · 연혁 0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 시행 2024-08-14 · 연혁 11건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8-14 · 연혁 0건방사성폐기물 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0건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27 · 연혁 0건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1-30 · 연혁 27건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2건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방송문화진흥회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9건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4-20 · 연혁 0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8 · 연혁 4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19 · 연혁 4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9 · 연혁 1건방송법법률 · 시행 2026-04-21 · 연혁 85건방송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04-23 · 연혁 0건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26 · 연혁 0건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9건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7-19 · 연혁 14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대통령령 · 시행 2022-02-18 · 연혁 16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2-04-27 · 연혁 0건방어해면법법률 · 시행 2025-03-18 · 연혁 8건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19-09-17 · 연혁 2건방위사업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45건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연혁 58건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2-19 · 연혁 0건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6건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5-19 · 연혁 0건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9 · 연혁 0건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1건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5-06-04 · 연혁 0건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연혁 0건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16건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5-15 · 연혁 20건방조제 관리법법률 · 시행 2020-05-26 · 연혁 11건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7-03 · 연혁 0건방조제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0-10 · 연혁 0건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연혁 13건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7-03-21 · 연혁 3건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16건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 · 연혁 0건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5-20 · 연혁 0건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법무부령 · 시행 2017-03-21 · 연혁 2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8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벌금 등 임시조치법법률 · 시행 2010-03-24 · 연혁 8건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09-09-26 · 연혁 1건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09-09-26 · 연혁 0건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1-07 · 연혁 0건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7-07 · 연혁 1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1-04 · 연혁 22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2-17 · 연혁 0건범죄인 인도법법률 · 시행 2021-01-05 · 연혁 8건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 시행 2025-03-21 · 연혁 9건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3-11 · 연혁 0건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0 · 연혁 0건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5건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2-04-18 · 연혁 19건법관징계법법률 · 시행 2022-07-05 · 연혁 15건법교육지원법법률 · 시행 2008-06-29 · 연혁 1건법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8-10-16 · 연혁 11건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0-12-10 · 연혁 2건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연혁 0건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8-20 · 연혁 1건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0-10-07 · 연혁 1건법률구조법법률 · 시행 2023-01-12 · 연혁 14건법률구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3-04-17 · 연혁 0건법률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8-18 · 연혁 0건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9-10-17 · 연혁 1건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17-03-30 · 연혁 7건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0-04-28 · 연혁 4건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연혁 221건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7-21 · 연혁 0건법무사법법률 · 시행 2024-12-27 · 연혁 22건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02-03 · 연혁 9건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2-02-03 · 연혁 8건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3건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2-10 · 연혁 2건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법률 · 시행 2010-03-24 · 연혁 2건법원조직법법률 · 시행 2026-03-12 · 연혁 76건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3-01-01 · 연혁 16건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12-27 · 연혁 0건법인세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63건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 연혁 0건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5-01-31 · 연혁 3건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3-31 · 연혁 41건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15-10-15 · 연혁 5건법제처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연혁 125건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8-01 · 연혁 0건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3-23 · 연혁 7건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3-12 · 연혁 0건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3-07-21 · 연혁 1건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5-07-11 · 연혁 1건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4-07-02 · 연혁 1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98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4-07-10 · 연혁 0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3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변리사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0건변리사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변리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0-08-05 · 연혁 1건변호사법법률 · 시행 2021-01-05 · 연혁 40건변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변호사시험법법률 · 시행 2022-12-27 · 연혁 7건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3-12-12 · 연혁 0건변호사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 연혁 0건별정우체국법법률 · 시행 2024-07-24 · 연혁 33건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12-01 · 연혁 0건별정우체국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7-08 · 연혁 0건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12-01 · 연혁 52건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1-01 · 연혁 36건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연혁 118건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7-21 · 연혁 0건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0-03-19 · 연혁 4건병역법법률 · 시행 2026-06-09 · 연혁 147건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1-01 · 연혁 0건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4-02-01 · 연혁 34건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3-22 · 연혁 5건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6-09 · 연혁 0건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3-08 · 연혁 0건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6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07-07 · 연혁 0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0-03-19 · 연혁 0건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0-12-28 · 연혁 13건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12-15 · 연혁 0건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9-09-27 · 연혁 12건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연혁 89건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21 · 연혁 0건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21 · 연혁 3건보건의료기본법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24건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 연혁 0건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 시행 2026-02-12 · 연혁 24건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17 · 연혁 0건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0-03-19 · 연혁 6건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7-31 · 연혁 1건보건의료인력지원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6건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9-10-24 · 연혁 0건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보건환경연구원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2건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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