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ㅍ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ㅍ 분류의 본법급 법령 43개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26 · 연혁 20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4-06-12 · 연혁 0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 연혁 0건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6-10 · 연혁 1건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6-10 · 연혁 0건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03-12 · 연혁 7건평생교육법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34건평생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연혁 1건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12-14 · 연혁 1건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07-22 · 연혁 20건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1-16 · 연혁 0건폐기물관리법법률 · 시행 2026-03-26 · 연혁 77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연혁 0건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6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07 · 연혁 0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49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4-07-31 · 연혁 5건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대통령령 · 시행 1952-10-04 · 연혁 1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6-01-06 · 연혁 10건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21 · 연혁 18건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7-12 · 연혁 10건표준시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1-05-19 · 연혁 2건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19 · 연혁 2건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2-21 · 연혁 0건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연혁 0건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5-17 · 연혁 4건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5-17 · 연혁 0건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1-01 · 연혁 15건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3-03 · 연혁 0건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21건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5-14 · 연혁 0건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연혁 0건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건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