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ㅇ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ㅇ 분류의 본법급 법령 558개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64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23 · 연혁 0건아동복지법법률 · 시행 2026-08-04 · 연혁 78건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8-04 · 연혁 0건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8-04 · 연혁 0건아동수당법법률 · 시행 2026-03-27 · 연혁 9건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7 · 연혁 0건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7 · 연혁 0건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2 · 연혁 8건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2-07-15 · 연혁 0건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1-16 · 연혁 0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6-08-04 · 연혁 23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2-12 · 연혁 0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12 · 연혁 0건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4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51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12-26 · 연혁 0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9-24 · 연혁 2건아이돌봄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4-23 · 연혁 17건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4-23 · 연혁 0건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23 · 연혁 0건악취방지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7건악취방지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연혁 0건악취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11-07 · 연혁 21건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연혁 3건암관리법법률 · 시행 2026-03-31 · 연혁 24건암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1-04-08 · 연혁 0건암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5건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3-14 · 연혁 0건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8-14 · 연혁 0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 시행 2025-11-28 · 연혁 52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64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5-12 · 연혁 0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8-07 · 연혁 22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21 · 연혁 0건약사법법률 · 시행 2026-06-21 · 연혁 149건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6-21 · 연혁 0건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21 · 연혁 0건양곡관리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46건양곡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07-21 · 연혁 0건양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23 · 연혁 4건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1-23 · 연혁 0건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01 · 연혁 0건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15건양성평등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38건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 시행 2015-07-01 · 연혁 0건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양식산업발전법법률 · 시행 2025-01-24 · 연혁 14건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11-26 · 연혁 0건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4-28 · 연혁 13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9 · 연혁 4건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4-11-01 · 연혁 0건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 시행 2024-02-09 · 연혁 32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4-02-26 · 연혁 0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연혁 0건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7-31 · 연혁 18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 시행 2026-02-27 · 연혁 17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2-06 · 연혁 0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18 · 연혁 0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8-28 · 연혁 4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0-11-27 · 연혁 0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2-17 · 연혁 0건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8건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어선법법률 · 시행 2025-12-21 · 연혁 40건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12-26 · 연혁 0건어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1 · 연혁 0건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7건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03 · 연혁 0건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 시행 2024-07-24 · 연혁 30건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7-24 · 연혁 0건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연혁 0건어업ㆍ양식업등록령대통령령 · 시행 2023-01-12 · 연혁 30건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연혁 11건어업자원보호법법률 · 시행 2017-09-22 · 연혁 6건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1-12 · 연혁 0건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11-05-31 · 연혁 26건어음법법률 · 시행 2010-03-31 · 연혁 4건어장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23 · 연혁 22건어장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1-24 · 연혁 0건어장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23 · 연혁 0건어촌ㆍ어항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46건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3-11 · 연혁 0건어촌ㆍ어항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법률 · 시행 2023-06-28 · 연혁 19건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6-06-23 · 연혁 0건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8-08 · 연혁 7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3-03 · 연혁 0건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6건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0 · 연혁 0건에너지법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24건에너지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에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6건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 · 시행 2026-05-28 · 연혁 44건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연혁 0건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28 · 연혁 0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6-06-03 · 연혁 28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05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4-07 · 연혁 0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7 · 연혁 0건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12-17 · 연혁 13건여권법법률 · 시행 2025-10-09 · 연혁 27건여권법 시행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6-06-01 · 연혁 0건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1 · 연혁 0건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1-28 · 연혁 14건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5-01 · 연혁 23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5-14 · 연혁 0건여성농어업인 육성법법률 · 시행 2024-05-01 · 연혁 16건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5-01 · 연혁 0건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6-25 · 연혁 0건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2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12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6건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7건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3-05-16 · 연혁 39건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5-16 · 연혁 0건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50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0-08-05 · 연혁 14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06 · 연혁 77건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14건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5-17 · 연혁 0건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2-02 · 연혁 22건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8-01 · 연혁 0건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7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90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연구산업진흥법법률 · 시행 2021-10-21 · 연혁 1건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4-06-01 · 연혁 0건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6-01 · 연혁 0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20 · 연혁 20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20 · 연혁 0건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8-01 · 연혁 65건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4-08-30 · 연혁 13건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24 · 연혁 15건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2-07-12 · 연혁 0건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연안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41건연안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1-02-19 · 연혁 0건연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23 · 연혁 10건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10-23 · 연혁 0건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연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4-01-07 · 연혁 3건염업조합법법률 · 시행 2022-12-27 · 연혁 19건염업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2-05 · 연혁 0건염업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3-03 · 연혁 0건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8건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61건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2-26 · 연혁 0건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8 · 연혁 0건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12건영상진흥기본법법률 · 시행 2007-12-21 · 연혁 2건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2-03 · 연혁 10건영유아보육법법률 · 시행 2026-05-19 · 연혁 93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6-05-12 · 연혁 0건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영유아특별회계법법률 · 시행 2026-01-01 · 연혁 1건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1-01-01 · 연혁 1건영재교육 진흥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2건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 연혁 0건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 시행 2018-06-14 · 연혁 5건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0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47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5-12 · 연혁 0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예금자보호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50건예금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9-01 · 연혁 39건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1-10-25 · 연혁 8건예비군법법률 · 시행 2025-09-19 · 연혁 48건예비군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5-12-26 · 연혁 0건예비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4-07-01 · 연혁 27건예산성과금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22건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6건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6-10-12 · 연혁 0건예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3-08-30 · 연혁 10건예술인 복지법법률 · 시행 2025-04-08 · 연혁 15건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11-05 · 연혁 0건예술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2-09 · 연혁 0건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9-25 · 연혁 1건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2-09-25 · 연혁 0건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9 · 연혁 0건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10 · 연혁 22건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30 · 연혁 0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15 · 연혁 33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27 · 연혁 0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9-14 · 연혁 3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02 · 연혁 9건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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