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ㅌ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ㅌ 분류의 본법급 법령 91개입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1-28 · 연혁 6건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연혁 0건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23 · 연혁 1건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5-01 · 연혁 10건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6-02 · 연혁 0건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12-04-20 · 연혁 4건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5-07 · 연혁 1건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5-12-05 · 연혁 1건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1-18 · 연혁 27건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12-02 · 연혁 0건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2-27 · 연혁 0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15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06-15 · 연혁 0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택지개발촉진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61건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 · 연혁 0건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토양환경보전법법률 · 시행 2026-03-31 · 연혁 41건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연혁 0건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1건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6-01-21 · 연혁 0건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2-27 · 연혁 111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03-30 · 연혁 0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통계법법률 · 시행 2026-07-22 · 연혁 26건통계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12-30 · 연혁 0건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7건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18건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8건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통신비밀보호법법률 · 시행 2025-08-01 · 연혁 41건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8-01 · 연혁 0건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1-04 · 연혁 5건통일교육 지원법법률 · 시행 2024-04-17 · 연혁 14건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7-21 · 연혁 0건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통일부령 · 시행 2015-12-28 · 연혁 10건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1-06 · 연혁 118건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통일부령 · 시행 2026-06-30 · 연혁 0건통합방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4건통합방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법률 · 시행 2019-08-01 · 연혁 5건특별감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14-06-19 · 연혁 1건특별감찰관법법률 · 시행 2014-06-19 · 연혁 2건특별감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4-06-19 · 연혁 0건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9-10 · 연혁 2건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4-06-19 · 연혁 0건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3건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9-06-19 · 연혁 3건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6-19 · 연혁 0건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6-17 · 연혁 20건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4-01 · 연혁 11건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4-22 · 연혁 50건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6-07-30 · 연혁 0건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11건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12-11 · 연혁 14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19 · 연혁 32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49건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6-06-24 · 연혁 17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8-03-20 · 연혁 17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01-01 · 연혁 24건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10건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8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7-02 · 연혁 44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9-10 · 연혁 0건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법률 · 시행 2016-12-20 · 연혁 8건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4-07-30 · 연혁 0건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1 · 연혁 0건특정연구기관 육성법법률 · 시행 2024-12-20 · 연혁 9건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7-15 · 연혁 0건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7건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23건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1-25 · 연혁 1건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1-25 · 연혁 0건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16건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11-28 · 연혁 0건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연혁 14건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 시행 2026-02-27 · 연혁 75건특허법법률 · 시행 2025-11-11 · 연혁 92건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5-14 · 연혁 0건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 시행 2021-11-11 · 연혁 2건